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수석부위원장 신황용입니다.
이번 임/단협 중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에게 예전부터 제기해 왔던 통상임금 관련 사항을
마무리하고 통합된 단협으로 나가자고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법리적인
확인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지난 몇 개월 동안 노동조합은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위 사항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조합원들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하고자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임금청구 위임장을 미리 받고자 합니다.
첨부된 변호사의견 및 판례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거나
노조 소통앱을 통해 의견 남겨 놓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장 작성은 소통앱 및 노동조합 홈페이지 오른쪽 위 “위임장” 란을 클릭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미래에셋대우 임금청구 위임장 안내 -
1. 임금 산정 문제
▢ 구. 대우증권
- 회사는 연간 48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기준연봉의 1/12분을 매월 지급하였으나, 연 48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과 법정연장근로수당(중식대, 자가운전보조비, 2017. 2.까지의 문화체육비 포함)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 구. 미래에셋
- 회사는 2016. 12.까지 기본급만으로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20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중식비ㆍ자가운전보조비를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 공통
- 월 40시간 또는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 실제로 행한 야간ㆍ휴일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법정수당 청구함.
2.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 산정 비교
▢ 구. 대우증권의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 기본급 / 183 * 1.5 * 40
재산정 = (기본월봉+문화체육비–기지급 시간외근수당) / 243 * 1.5 * 40
▢ 구. 미래에셋의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 기본급 / 209 * 1.5 * 20
재산정 = (기본급+중식대+자가운전보조비) / 209 * 1.5 * 20
3. 주의 : 소멸시효에 따른 임금손실 발생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임금청구가 시급한 상황임.
※ 임금청구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노동조합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3
미래에셋대우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