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대우 임금청구 위임장 안내 -

임금 산정 문제

▢ 구. 대우증권

- 회사는 연간 48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기준연봉의 1/12분을 매월 지급하였으나, 연 48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과 법정연장근로수당(중식대, 자가운전보조비, 2017. 2.까지의 문화체육비 포함)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 2013. 5. 임금청구의 오류 및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문제

▸ 원고들은 포괄임금제 그 자체의 유효성을 부인하고 추가로 월 4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주장,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도 판례와 달리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음.

▸ 요컨대, 이번 임금 청구소송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월 40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임.

▢ 구. 미래에셋

- 회사는 2016. 12.까지 기본급만으로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20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중식비ㆍ자가운전보조비를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 공통

- 월 40시간 또는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 실제로 행한 야간ㆍ휴일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법정수당 청구함.

2.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 산정 비교

▢ 구. 대우증권의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 기본급 / 183 * 1.5 * 40

재산정 = (기본월봉+문화체육비–기지급 시간외근수당) / 243 * 1.5 * 40

▢ 구. 미래에셋의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 기본급 / 209 * 1.5 * 20

재산정 = (기본급+중식대+자가운전보조비) / 209 * 1.5 * 20

3. 주의 : 소멸시효에 따른 임금손실 발생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임금청구가 시급한 상황임.

※ 임금청구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노동조합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0.

미래에셋대우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