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통상임금 재산정 관련 법규정 및 판결례

1.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산정 기준

▢ 법정가산수당 기준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50이상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즉, ‘통상임금’으로 가산수당을 산정해야 함.

2. 관련 판결례

가.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법정수당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나.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 사업장 별도 수당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명칭’만으로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즉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하는데,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 이에 기초하여 미래에셋대우를 보면, 중식대, 자가운전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 미래에셋대우와 같이 ‘중식대’의 경우, 위 판례에 기초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임(광주고법 2012.1.20..선고 2011나1735판결외 다수)

다. 통상임금 제외 합의 및 근기법 적용

“통상임금은..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따라서, 근기법상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함.